채 상병 특검법은 한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고,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첫 번째 특검법과 이번 특검법은 내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. <br /> <br />어떻게 달라졌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지난 국회에서 통과됐던 특검법 볼까요. <br /> <br />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, 이 가운데 2명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22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. <br /> <br />특검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대신 1명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,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긴 했는데요. <br /> <br />추천하고 3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, 두 사람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, 비교섭단체 추천권은 조국혁신당이 쥐게 되겠죠. <br /> <br />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조국 대표는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면서, 여야 대립 속 갈등이 잦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검법이 일방 통과되면서 대립은 끝나지 않았죠. <br /> <br />22대 국회 특검법에는 추가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특검법이 해병대원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면, <br /> <br />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에는 이후 발생한 이종섭 전 대사 임명과 출국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요. <br /> <br />특검에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명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던 군 관계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여당의 반발이 더 거세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050957471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